The 이혼전문변호사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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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상간 소장에는 상간 사실,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손해 배상 청구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상간녀피고는 내 입장에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항변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보고싶다", "자기야" 정도의 문자메시지가 있는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과 같은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외도를 저지른 남편도 괘씸하지만,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는 평화롭던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저 여자도 괘씸합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었고 피해자가 혼인 생활을 비교적 빨리 회복한 경우라면 위자료는 수백만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연히 배우자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되거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부부간 암묵적인 공유에 대한 것으로 보아 합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도 없이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승소사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할 ???????????? 수 있는 법적조치 중 상간소송(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소송은 증거 수집, 소송 제기, 법원에서의 심리, 판결, 배상 등 여러 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단계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 이때 개인 탐정이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원고와 피고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하여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